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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00:23

욕설,명예훼손 처벌

조회 수 283 추천 수 14 댓글 10

민원인의 민원 요지는 
1.온라인상으로 타인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를 명예 훼손등 범죄로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지, 2.명예를 훼손당하는 사람이 특정이 되여야 하는지 3.댓글을 비방하는 글을  적은 경우  처벌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1.에 대한 답변
온 라인 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에 대한  답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 훼손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온라인상 올린 글에 의하여  비방 당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모르는 경우나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한 경우(예컨데  대한민국국민등)에는 특정성에 위반이 되여  처벌이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참고 판례_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명예훼손][공2000.12.1.(119),2361]

【판시사항】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3.에 대한  답변
일반적으로 댓글도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것에 해당되는 댓글을 단적이 있는지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제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답변온 것입니다.

Commen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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